특허청 공고 2021-287호

2022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사업 공고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특허청장

1. 사업목적

□ 대학‧공공연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지식재산 창출·활용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경영 역량 제고

2. 공고개요

□ 사업규모 : 총 00억원

ㅇ 기관당 사업비 : 연간 5천만원 ~ 5억원

< 연간 지원금액 기준 >

연간 지원금액	5억원	4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최근 3년 평균 기술이전수입+특허비용	5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제한없음

※ 신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간 지원금액을 하향하여 신청 가능(공시자료 증빙 필수)

□ 지원규모 : 10개 기관 내외

※ 선정평가 결과 상위기관부터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 배정

□ 지원기간 : 5년(3년+2년)

※ 1차 지원(3년) 후 평가를 통해 연간지원금(유지, 하향, 상향)과 지원 모듈을 변경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허용

□ 협약기간 : 2022년 2월 28일 ~ 2022년 11월 18일(1년 단위 협약체결)

※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는 11월 중으로 완료되어야 함

3. 지원내용

□ 기관의 중장기 특허 경영 실천 계획에 따른 성과 목표에 따라 우수특허 창출/특허 사업화/특허기반 창업 모듈 중 선택 지원(택1)

ㅇ (Managing Module) 수요기반 발명인터뷰를 통한 유망기술 선별·출원, (조기)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 지원

ㅇ (Value up Module) 우수한 보유특허를 시장의 기술수요에 따라 제품별로 패키지하고, 사업화 검증 및 기술마케팅 지원

ㅇ (Pioneer Module) 연구자(교원, 연구실)창업 지원, 연구자 창업 초기 기업(7년차 미만) 지원 등 공공기술 이전 기반의 창업 지원

□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국고보조) 지원

< 모듈별 예산 사용 가능 항목 >

모듈 구분		공통	모듈별 예산 사용 항목
M	Managing Module	마케팅 조사·분석 (수요기업 발굴 등) 연구자 및 TLO IP사업화 인식제고 활동	발명심의(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등) 해외출원을 위한 제반 비용(연간 지원금의 최대 20% 한도) 우수특허(해외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선행기술조사는 자체예산으로 반드시 수행
	우수특허 창출 지원
V	Value up Module		특허 패키징(포트폴리오 구축) IP검증(Proof of Concept, FTO* 등) 신속 기술이전을 위한 추가 출원(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특허)
	특허 사업화 집중 지원
P	Pioneer Module		기술이전을 위한 특허의 가치평가 BM(비즈니스 모델)개발 IP검증(Proof of Concept, FTO* 등) IP기반 창업을 위한 투자 연계 컨설팅(자문)
	IP 기반 창업 지원

* 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가능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4.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산학협력단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또는 공동 기술 지주회사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산학협력단)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 또는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5. 추진일정

□ 사업공고: 2021. 12. 30.(목) ~ 2022. 2. 4.(금)

□ 사업신청서 및 발표자료 접수:

2021. 12. 30.(목) ~ 2022. 2. 4.(금) 15:00까지 ※ 기한엄수

□ 선정(발표)평가 : 2022. 2. 16.(수) ~ 2. 17.(목)

□ 선정결과통보 : 2022. 2. 21.(월)

□ 협약일 : 2022. 2. 28(월)

□ 상세 추진절차

추진일정		세부내용		기관
공고 [21.12.30.~22.2.4.]		ㅇ 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kipo.go.kr, kista.re.kr)		KISTA
□
신청·접수 [21.12.30.~22.2.4.] 15:00까지 ※기한 엄수		ㅇ 이메일 제출 - 제출처: rndcenter@kista.re.kr		신청기관
사업신청서 제출		ㅇ 사업신청서(양식), [붙임]제안서, 증빙서류 각 1부 ※ 필수증빙서류 - 기술료 및 특허비용 공시자료 각 1부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각 1부
발표자료(PPT) 및 발표동영상 제출		ㅇ 발표자료(PPT) 파일 1부 - [참고1] 발표자료(PPT) 목차에 따라 작성 ※ 제출한 발표자료는 수정 및 보완 불가 - 신청기관 회수/재투자 관련 규정 1부 ㅇ 발표동영상 1부 ※ 동영상 비대면 평가, [참고2] 동영상 제작안내 참고
□
선정평가 [2.16.~2.17.]		ㅇ (발표평가) 운영 계획의 적절성, 선정의 당위성, 운영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발표평가 ※ (동영상)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신청기관
□
선정결과 통보 [2.21.]		ㅇ 기관별 선정결과 통보 ㅇ 사업계획서 양식 및 협약서류 안내		KISTA
□
사업계획서 제출 [2.21.~2.28.]		ㅇ 사업계획서 제출: 2.21. ~ 2.28.		선정기관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수정: 2.21. ~ 2.28.		KISTA↔선정기관
□
협약진행 [2.28.~3.11.]		ㅇ 기관별 온라인 협약		KISTA↔선정기관

※ 상기 추진일정 및 협약진행 방법 등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평가기준

□ 선정방식

ㅇ 선정 평가시 연간 지원금액 및 선택 모듈과 무관하게 통합평가

ㅇ 선정평가 결과 상위기관부터 사업예산(00억원) 한도 내에서 연간 지원금액 배정

□ 펑가지표

< 선정평가 지표 >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 지표(배점)
운영 계획의 적절성	40	세부 모듈별 운영조건 달성을 위한 계획(20),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절성(20)
선정의 당위성	30	지원 시급성(10), 지원 규모의 적절성(20)
운영 체계의 효율성	30	특허품질 강화계획(10), 운영 인력의 전문성(10), 운영 인프라 확보 계획(10)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필수 여부	비고
공통 제출 서류	1. 신청서 양식	O	- 직인날인 필수
	2. [붙임] 제안서	O	해당 필수 증빙서류 확인
	3. 발표자료(PPT)	O	- [참고1] 발표자료[PPT]목차
	4. 발표동영상	O	[참고2] 발표자료 동영상 제작안내 참고 (비대면 평가, 발표시간 15분)
증빙 서류	1-1. 기술료 및 특허비용 (18년~20년)	O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 산학협력실태조사 제출자료
	1-2.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O	- 공고기간 내 발급일 포함 참여인력 작성 순서대로 스캔
	1-3. 참여인력의 자격증	해당시	-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1-4. 신청기관의 관리 규정	O	- 지식재산 관리규정 등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rndcenter@kista.re.kr)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전담 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8582/8539	신청ㆍ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신청서] 2022. 2. 4. 15:00까지 제출

2022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우.       )

총괄

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실무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 신청금액

구분	모듈	연간 지원금액
(M) 활용 관점의 특허 창출	(예시) V	5억원 □ 4억원 □ 3억원 □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V) 특허 사업화 집중 지원
(P) IP 기반 연구자 창업 지원

* 연간 지원금액에 따른 모듈 택 1(중복 신청 불가)

본 기관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지원하는「‘22년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붙임] 제안서

2022년   00월   00일

신청기관명  o o o       신청기관장    o o o     직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붙임] 제안서

신청기관

기관명작성

신청모듈

(예시) M모듈 1억원

V모듈 3억원

P모듈 2억원

주요 내용

공통 사항

▣ IP경영규모(기술이전수입+특허비용)

연도	2018	2019	2020	평균
기술료(억원)
특허비용(억원)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기술료: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특허비용: 산학협력실태조사 제출자료)

▣ 참여인력의 근무 연수(TLO, 산학협력단 등 근속 연수)

성함	근무연수	비고	전문인력 여부
	년	총괄책임자	V
	년	실무자(주)
	년	실무자(부)	V
	년	회계/정산(e-나라도움) 담당(주)
	년	회계/정산(e-나라도움) 담당(부)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1부 (공고기간 내 발급일 포함)

※ 사업선정 후, 협약시까지 인력변동 불가

※ 전문인력: 기술사업화관련 근무 경력4년 이상,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모듈별 특이 사항 (M 모듈)

▣ 주요 수행 활동 목표

구분	목표치
조기 기술이전 성과(2022년)	( )건, (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간 승계율	%	%	%	%	%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건

※ 조기 기술이전: 당해연도 발명인터뷰 심의 대상 건의 기술이전 성과(향후 계약서 증빙 필수)

※ 2022년부터 연간 승계율 감축을 위한 기관의 목표치 제시 필요

[eqn: # 승계율`=` {출원건수(당해년도`발명인터뷰`수행`출원)} over {직무발명신고`건수(당해년도`발명인터뷰`심의`수행`대상)}]

※ 해외출원: 해외출원에 PCT 개별국가 진입 포함
(1개 발명을 PCT출원 및 5개국 출원 시, 5건으로 계산)

▣ 특허 관리 현황

연도	발명신고	특허비용	국내 심사청구	PCT출원	해외출원	기술이전 성과
						건수	금액
2018	건	억원	건	건	건	건	억원
2019	건	억원	건	건	건	건	억원
2020	건	억원	건	건	건	건	억원
2021	건	억원	건	건	건	건	억원

※ 특허비용: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비 총액

※ 국내 심사청구: 공동출원인 2인까지 해당 기관 건으로 작성

※ 2020까지는 공시자료와 맞춰 주시고, 21년은 기관 자료 기준으로 기재

모듈별 특이 사항 (V 모듈)

▣ 기술이전 성과 목표

구분	목표치
기술이전 성과(2022년)	( )건, ( )억원

※ 기술이전 성과측정 시 목표치 달성 여부 모니터링 예정(향후 계약서 증빙 필수)

▣ 운영 계획

주요 운영 항목	예산 배분	비고
기술마케팅	%	-
특허 검증	%	시제품제작( %), 시험/검증( %), FTO( %) 등 기재
기타	%	성과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운영 프로그램 제시
합계	100%	-

▣ 특허 관리 현황

연도	특허비용	기술이전 성과
		계약 건수	금액
2018	억원	건	억원
2019	억원	건	억원
2020	억원	건	억원
2021	억원	건	억원

※ 2020까지는 공시자료와 맞춰 주시고, 21년은 기관 자료 기준으로 기재

모듈별 특이 사항 (P 모듈)

▣ 기술이전 성과 목표

구분	목표치
기술이전 성과(2022년)	( )건, ( )억원
기술 창업기업(2022년)	( )건

※ 기술이전 성과측정 시 목표치 달성 여부 모니터링 예정(향후 계약서 증빙 필수)

※ 사업 기간내 창업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증빙 필수

▣ 운영 계획

주요 운영 항목	예산 배분	비고
기술마케팅	%	-
특허 검증	%	시제품제작( %), 시험/검증( %), FTO( %) 등 기재
BM컨설팅	%	이전 대상 특허에 대한 BM설계
투‧융자 유치 활동	%	이전 대상 특허에 대한 투‧융자 유치 활동
기타	%	성과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운영 프로그램 제시
합계	100%	-

▣ 특허 관리 현황

연도	특허비용	기술이전 성과
		계약 건수	금액
2018	억원	건	억원
2019	억원	건	억원
2020	억원	건	억원
2021	억원	건	억원

※ 2020까지는 공시자료와 맞춰 주시고, 21년은 기관 자료 기준으로 기재

[참고1] 2022. 2. 4. 15:00까지 제출

발표자료(PPT) 목차

1.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세부 모듈별 운영조건 달성을 위한 계획

*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운영 계획과 기관의 노력

-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절성

▪ 모듈별 예산 활용 계획 수립의 적절성

(M) 발명인터뷰 프로세스, 우수특허 창출(특허전략, 해외출원 계획), 조기 기술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기타 활용 예산 배분 및 활용 계획

(V) 패키지구축, 마케팅, 특허검증 등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 기타 활동 예산 배분 및 활용 계획

(P) 연구자창업(특허평가, 특허기반 BM, 특허검증 등)지원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기타 활동 예산 배분 및 활용 계획

2. 지원사업 선정의 당위성

- 지원 시급성

* 지원 시급성, 보유기술의 시장성 등

- 지원 규모의 적절성

* 총 연구비 대비 최근 3년간 기관의 기술료/기술이전 건수

* 지원금액 대비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기대수익) 등

3. 운영 체계의 효율성

- 특허품질 강화계획

* 특허 사업성 강화를 위한 특허품질 강화 계획

- 운영 인력의 전문성

* 총 연구비 대비 기술사업화 총인력수(정규직, 무기계약직)

*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대비 전문인력수(정규직, 무기계약직)

※ 전문인력: 기술사업화관련 근무 경력4년 이상,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참여인력 장기근속 유지 계획 등

- 운영 인프라 확보 계획

* 규정, 지침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등

[참고2] 2022. 2. 4. 15:00까지 제출

발표자료 동영상 제작 안내

□ 발표자료 동영상 제작 안내

ㅇ 동영상 녹화 시 사업 총괄 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발표

ㅇ (발표 시작시) 발표자와 발표자료가 한 화면에 나온 상태에서 기관 및 발표자 소개

(발표자 소개 후) 발표자와 발표자료가 한 화면에 나오게 녹화 또는 화면의 발표자료와 발표음성만 녹화

ㅇ 함께 제출한 발표자료(PPT)와 동일한 자료로 녹화를 진행

ㅇ 자료 변경은 불가하며, 10분~15분 이내 발표

ㅇ 평가위원이 동영상을 통해 발표자료(PPT)와 발표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면 평가 가능 ※동영상의 품질 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

ㅇ 동영상 녹화 시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자료(PPT)의 특정 부분을 커서로 가리키는 정도는 가능하나, 별도의 특수효과(자막, 효과음 등)는 포함하지 말 것

ㅇ 동영상 녹화는 ‘오캠’, ‘곰캠’ 등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

ㅇ 동영상 용량은 500 MB 이내

※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시간 및 질의응답 등 관련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